지난 5월 26일부터 6월 3일까지 9일 간의 일정으로 국무총리실 주관 시민사회단체 정책연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정책연수는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끈 유럽의 국가들을 방문하여 정책의 성공사례와 에너지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관계자들과 전문가들과의 간담회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각종 위험에 대한 불안 요소 중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이 5점 만점에 3.46점으로 국민이 불안을 느끼는 가장 큰 요소로 파악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걱정이 국가적 과제로 크게 부각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며이제 환경, 기후, 생태는 국민안전과 생명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피할 수 없는 과제이며 나아가 전 인류의 과제임을 우리 모두 느끼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정부 관계자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정책연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연수에서 가장 와 닿았던 부분이 바로 '미델 그루덴'이었는데요 관계자의 브리핑을 듣고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덴마크는 우리나라처럼 3면이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1973년 오일쇼크로 인해 사회, 경제적 문제가 심각해지자 풍력, 태양 등의 풍부한 자연환경을 활용해 지속가능한 ECO를 핵심 산업으로 선택하여 에너지 발전 모델들을 만들어 가기 시작하면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자구책들이 마련되기 시작했는데 '미델 그루덴'이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되었고 지금은 세계 최대 해상 풍력단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델 그루덴'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경관 훼손과 환경파괴, 소음문제, 어로활동 제약 등 주민들의 부정적 의견으로 애로를 겪었지만,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주민의 주식 보유로 이익을 공유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했고 적극적인 소통 노력과 배당 등 이익 공유 제도로 수용성을 높인 것입니다.
미델 그루덴의 성공핵심 3가지가 바로 '커피 타임'과 '주민들의 프로젝트 참여' 그리고 '주민들과의 이익 공유'입니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 3가지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커피 타임'이라고 하는데요, 커피 타임의 의미는 해상풍력단지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경관 훼손, 환경파괴, 소음문제, 어로활동제약, 어획량 감소 등 주민들의 부정적 의견으로 애로를 많이 겪었으나 그때 마다 커피 타임을 통해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커피 타임이 사실상 몇 년이 걸릴 수 도 있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해가 서로 다른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대안을 찾아 나가며 동의와 협의를 통해 최종 합의 후 주민 주도의 협동조합을 구성하였고 주민들이 협동조합의 주주가 되도록 하여 이 프로젝트에 직접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면서 프로젝트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미델 그루덴'의 핵심적인 성공 스토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나라의 문제 해결 방식과 차이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어떠한 사업과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서로 이해의 갈등이 생기면 끝까지 소통하기 보다는 어느 정도 하다가 서로 협의가 충분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밀어붙이거나, 이해와 해결 보다 조금이라도 피해가 올 것 같으면 무작정 시위나 집회로 반대하려는 경향이 있는 우리사회와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도 덴마크 시민들처럼 다소 시간이 걸릴지라도 서로 마음을 맞대고 끝까지 커피 타임을 가지며 문제 해결을 위해 모두가 뜻을 모은다면 덴마크의 '미델 그루덴'과 같은 훌륭한 성과도 얼마든지 낼 수 있다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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