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7월 첫째주는 억울한 교통사고들로 대한민국이 참 슬픈 한주를 보냈습니다.

소천하신 분들도 있고, 차량 자체는 결함 등 가능성도 있고, 그 어느때보다 부지불식간에 사고가 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교통사고가 나면 미리 교통사고변호사 한두명이라도 알아두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런저런 정보를 검색해보다 피드백받은 정보가 도움이될거 같아 공유해봅니다.

피해자 또는 가해자 양측에서 교통사고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형사 사건에서 형사합의금은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형사 처벌을 감면받기 위해 지급하는 금전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합의금은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1.피해자의 부상 정도: 부상이 심각할수록 합의금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가해자의 과실 비율: 가해자의 과실이 클수록 합의금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3.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을수록 합의금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4.피해자의 요구사항: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높을수록 합의금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5.기타: 사고 장소, 시간, 날씨 등의 요인도 합의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은 보험회사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해자는 자신의 자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충분한 자금이 없다면, 법원에서 벌금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형사합의금 산정 요소와 기준

산정하는데 고려되는 요소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부상 정도: 전치 주수나 후유장해 여부 등이 해당됩니다. 

- 경상의 경우(전치 2-3주): 1​00만 원 - 300만 원

- 중상해의 경우 (전치 6주 이상): 500만 원 - 1,000만 원

- 사망 사건: 3,000만 원 - 5,000만 원

2.과실비율: 상호간의 잘못의 경중을 따지는 것으로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3.가해자의 경제적 여건: 보통 소득 수준 및 자산 규모를 따지게 되는데 높을 수록 높은 금액을 감당할 수 있으므로 형사합의금이 높아집니다.

4.피해자의 연령: 어릴수록 휴업 손해 인정 기간이 길어지므로 형사합의금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5.처벌 수위: 12대 중과실 여부, 음주운전 여부, 뺑소니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며 무거울수록 형사합의 진행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6.보험 가입 여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대부분 형사처벌이 면제되기 때문에 형사합의금이 없거나 적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합의금이 결정되며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들 간의 조율이 필요하며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사고 유형별 형사합의금 차이점

12대 중과실 사고, 사망사고, 중상해 사고에서는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형사합의가 필요합니다. 

- 12대 중과실 사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 초과 과속,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며,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형사 합의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치 2-3주의 경상인 경우에는 200만원 -300만원, 전치 6주 이상의 중상해인 경우에는 500만원 -1000만원 정도의 형사 합의금이 요구됩니다.

- 사망사고: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유족과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3000만원 -5000만원 정도의 형사 합의금이 지급되지만, 사안에 따라 그 이상의 금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뺑소니 사고: 사고 후 도주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을 받게 되므로,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가 더욱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1000만원 -3000만원 정도의 형사 합의금이 요구되나, 사안에 따라 그 이상의 금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교통사고 발생 시 취해야 할 조치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119 신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19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119에 신고하여 사고 상황을 알리고, 응급 구조 및 병원 이송을 요청해야 합니다.

2.사고 현장 보존: 사고 현장을 보존해야 합니다. 사고 차량의 위치를 표시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3.보험회사 연락: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사고 상황을 알리고, 보험 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사고 조사와 보상 처리를 담당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4.경찰서 신고: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고 상황을 진술하고, 사고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경찰서는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5.피해자 구호: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며,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원활한 사고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합의금 산출을 위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상담의 중요성

형사합의금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합의금을 산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법률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적정한 합의금을 산출해줄 수 있으며, 소송 진행 시 승소 가능성을 판단해주는 등 종합적인 조언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들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상황을 분석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기 때문에 꼭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 자주 발생하는 법적 분쟁과 해결 방법

교통사고로 인한 법적 분쟁은 자주 발생하며,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과실 비율 분쟁: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과실 비율을 놓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2.보험금 분쟁: 보험사가 제시한 보험금이 피해자의 요구에 미치지 못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입니다. 이 때 역시 소송을 통해 해결 할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 해야 합니다.

3.형사 합의금 분쟁: 12대 중과실 사고나 사망 사고 등의 경우,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때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 여부가 형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로간의 금액 차이로 인해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며,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줍니다.

* 형사합의금 협상 전략과 팁

형사합의금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협상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협상 전략과 팁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형사합의금 협상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1.피해 정도 파악: 부상의 정도, 후유증 여부, 입원 기간 등을 고려하여 피해 정도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합의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미리 파악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가해자의 상황 파악: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연령, 직업 등을 파악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높은 합의금을 지불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3.법률 전문가의 조언: 협상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상황을 판단하고, 적절한 협상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합의 시기 조율: 합의 시기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사건 조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가 길어질수록 가해자의 심리적 압박이 커지고, 합의금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5.합의 내용 문서화: 합의 내용은 반드시 문서화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 후 합의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해설

교통사고 후 합의금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몇 가지 추려 해설해 보겠습니다.

1.보험사와 합의해도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보험사와 민사합의를 진행하더라도, 가해자와 별도로 형사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형사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으며,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2.형사합의금과 보험사 합의금은 별개인가요?

- 네, 두 가지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전자는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감면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돈이고, 후자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3.전치 2주인데,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보통 전치 6주 이상의 중상해나 사망 사고의 경우에만 형사합의가 이루어지며, 그 이하의 경상 사고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명확한 기준은 아니며, 가해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형사합의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양식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사항, 사고 내용, 합의 조건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합의 조건은 명확하게 기재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합의 이후에 추가적인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